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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오후 3:15:32 입력 뉴스 > 국회의원

대통령이 요구한 AI해결 근본 대책은?
“100마리미만 규제 아닌 1마리 위한 방역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8일 열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AI해결 근본 대책은 “100마리 미만 사육을 규제하는 행정편의적인 정책이 아니라 단 1마리를 위한 철처한 감시와 검역을 위한 방역기초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

 

○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농림부는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선 지자체장 이 판단해서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고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해, 덴마크에 선 취미용으로 암탉, 오리, 거위 등 단 한 마리를 키우는 농장도 일일이 등록 하고 아이디를 부여해 정기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김 의원은 덴마크 현지 방문때 받은 자료를 하나 하나 소개하면서, “덴마크 에선 207건중 64건에 달하는 야생조류 H5N8형 AI 양성판정 사례가 나타난 데다 거위, 오리, 닭 등 농장들이 전국에 걸쳐 밀집돼 있다”면서 “이럼에도 한 마리 키우는 농장까지 철저하게 검사해서 2016월 1월1일부터 12월19일 현재까지 모든 농장이 AI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미만 소규모 농장도 등록해 방역의무를 부과하 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또 “정부의 이런 입장은 아직 방침 수 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

 

○ 김현권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닭을 키우는 27,443농가중 1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의 비중은 84%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100마리미만 가금 사육농가수를 4만7,000호로 추정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을 없애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기 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농에 대한 방역 교육을 확대하고, 방역 조직과 인력 육 성과 같은 기초역량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수의식품청이란 별도 전담기관을 두고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서 취미용 닭 1마리에 대한 정기 검역을 게을리 하지 않은 덴마크 방역행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현재 법정인력의 절반에 불과한 시군 가축방역 관을 하루 속히 확충하는 것을 비롯한 충분한 방역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 농장 주치의 제도를 의무화하고, 농장주와 수의사의 연대 책임아래 가축의 이동과 출하가 처방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

 

또 “이를 위해선 수의사의 권한과 책임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방역이 곧 판촉활동이라는 농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축산으 로 거듭나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며 “AI는 대규모 밀식사육 농장에서 소농 으로 까지 번졌는데, 100마리 미만 농가를 우선 도태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겠냐”고 의문을 표시.

 

□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러스 변종 토착화가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존 관성적 문제해결 방식을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수립하라" 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존 방역체계의 허술함을 백신접종으로 메우려 해 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올 여름 느닷없이 AI가 전국으로 확산돼 철새가 자취를 감춘 여름

에도 AI 가 만연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많은 이들을 긴장시켰는데, 군산의 오골계 종 계농장에서 AI에 감염된 병아리를 팔았기 때문. 이번에 기승을 부린 AI바이 러스는 2014년 발병한 고창주의 변형된 형태로 상재화 가능성이 높음.

 

○ AI바이러스 토착화 논란이 일자, 기존 살처분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방역이 어렵다면서 백신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

 

○ 백신접종을 하면 감염 발생농장과 가금류의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점 이 있으나, 백신정책에 앞서 방역 조직, 체계, 인력 확충 그리고 방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과 같은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함

 

○ 백신에 의해 항체가 생겼는지, 자연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됐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AI백신의 사용은 닭‧오리의 전염을 더 확산시 킬 수 있음. 백신접종으로 폐사가 크게 줄어들어 AI감염 사실을 감추는 일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것.

 

○ 이렇게 AI가 소리없이 확산돼 다양한 형태의 AI바이러스가 중복 감염되면 손쓰기 힘든 중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 AI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에선 인체감염이 예외없이 나타남. 백 신을 지속해서 접종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더 다양한 AI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으며 지난해 460여명이 H7N9형 AI에 감염돼 180여명이 숨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에 AI인체감염 확산을 경고하고 나섰음.

 

○ AI는 구제역과는 달리 바이러스 유형이 무려 150여가지에 달함. 구제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이가 빠르고 다양하게 이뤄기 때문에 백신의 효용 성이 떨어짐. 더구나 우리나라 AI확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리 의 경우 항체형성이 어려운 실정.

 

- AI백신은 구제역백신과 달리 비정상적인 특이반응이 많이 나타나 중국, 베 트남 등과 달리 선진국들은 긴급백신 확보를 위한 연구는 하지만 현장에서 백신을 사용하는 일은 유보.

 

○ 더 큰 문제는 충분한 방역인력이 없어서 사료와 분무 방식이 아닌 AI백신 주사 접종은 사실상 힘듦. 특히 일부 대학에서 AI백신을 만들고 있지만 실험 실과 현장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

 

○ 김현권 의원은 “섣부른 백신정책 보다는 방역 조직, 인력, 체계를 확충하고 방역과 안전성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계도와 같은 궁극적인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덴마크에선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7건의 검사에서 63건의 H5N8형 AI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덴마크 역시 오리 거위 닭 농장들이 밀집돼 있다.

취미용 가금 1마리를 키우는 농장까지 등록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방역정책은 모든 농장에서 AI음성 판정이란 결실을 맺었다.

 

□ 철새가 사라진 여름에 이르기까지 AI가 발병하면서 AI바이러스의 상재화 우 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검역 당국은 명확한 역학조사결과도 내놓지 못함

 

○ 2014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북 고창의 종오리농장에서 얻은 고창주, 그리 고 전북 부안의 육용오리농장으로부터 나온 부안주 등 서로 다른 H5N8형 AI바이러스 발견 사실을 담은 논문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학회지 에 게재하면서 국내에선 AI바이러스 상재화 논란이 벌어짐

 

○ 당시에 적잖은 수의학자들이 고창주와 부안주는 세계 학계에서도 보고된 적 이 없는 것으로 같은 혈청형이지만 유전자 분석을 보면 다른 바이러스로, 국 내에서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검역당국은 중국 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내 발생 가능성을 일축.

 

○ 그로 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선 때아닌 여름철에 AI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음. 공교롭게도 올들어 발견된 H5N8형 AI바이러스 는 2014년 확인된 고창주와 유전자가 같은 것으로 알려짐.

 

○ 그렇다면 문제의 고창주는 2014년 검역당국에 의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학회지에 등장한 이래 2017년에도 계속 발병하고 있다는 얘기. 사정 이 이러함에도 검역당국은 제대로 된 역학조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한채 중국 눈치를 보며 상재화로 볼 수 없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

 

○ 실제로 2~3년 주기로 구제역과 AI가 창궐. 국내 순환감염 의심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검역당국은 외부 유입을 내세워 논란을 키우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학조사부터 방역을 모두 떠안기 보다 검역업무와 함께 방역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실제 방역업무 수행은 정부‧지자 체가 학계,현장 수의사 등과 연계‧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김현권 의원은 7월 6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양계협회, 닭고기‧계란자조금위원회 등과 함께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한국가금수의사회와 내일신문이 후원한다.

윤선정(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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