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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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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락의 시사칼럼

- 퍼주기, 길들이기, 순종하기 -

기사입력 2021-07-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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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포로 목숨을 건 국민적 예방수칙 속에 벌써 16개월이 지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마저 나타나 더욱 삶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건 총을 안 들었다 뿐이지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인류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이다.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도 모임을 갖는 것도 무서운 일이요,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다. 해외에 나가거나 국제적인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어 경제나 문화행사도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생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자금을 나누어 주고 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상공인, 심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주었다. 예술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능력과 활동을 떠나 소득이 적은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생산이나 장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니 그 혜택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마구 퍼주다 보면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부도가 난다고 아우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이고 생명보존마저 보장 못하는 위기상황에서 현실이 우선이지 미래가 우선이 아니라는 데는 공감이 간다. 살려고 먹고 먹기 위해 사는 생명체들의 습성이고 보면 지금은 미래를 크게 걱정하고 논할 상황은 아닌듯하다. 우선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종식을 시키는 것과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나 걱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고 국가적 지원만 늘려 간다면 국민적 습성은 배급과 지원에 길들어지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실로 정부지원금과 생계지원금에 의존하며 개인 사업과 농사일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원금이란 그것으로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까먹어도 국가의 돈이니 철저하고 긴장된 사업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다.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가 있다.

 

둘째,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먹여살려준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일자리 포기현상이다. 어느 날 우리나라는 부모나 개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각종 지원정책을 살피고 그기에 맞는 지원금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은행돈을 빌리더라도 이자가 특혜로 싼 것만 살피니 서서히 공짜 사업이나 지원금에 의지하는 삶에 길들어 지고 있다.

 

셋째, 지원금이나 보상금으로 길들어진다면 그것으로 정치에 이용한다면 자유경쟁의 민주주의의 틀과는 멀어진다는 점이다. 옛날 노예나 군주국가가 통치하는 방법에 국민 스스로가 길들어진다는 점이다. 국가가 온갖 재난지원금이나 귀농귀촌, 출산, 일자리 지원금, 생계보상비... 등으로 국민들을 보살피는 정책이 오래 간다면 이것은 국가적 습성이요 개인적 습관으로 길들어지는 것은 뻔한 사실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퍼주기 정책은 게으른 국민성으로 바꾸기에 안성 맞다. 국난의 6.25와 배를 굶어가며 생존위협을 느꼈던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와는 달리 어려움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국가의 공짜 돈에 현혹이 되어, 일을 하여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국가가 지원하는 물질과 금전적 유혹에만 매달리는 시대에 마취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부가 돈으로만 해결하려 든다면 일보다 정책에 순종하며 길들어지는 것이 편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기생충을 키우는 국가가 안 되라는 법이 없다.
 


 

모락 권정찬

Morak/Kweon, Jeong chan

 

개인초대전 50여회(한국,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등)

氣 發現 Performance 30여회(한국, 중국, 이집트 등)

·중 당대명인(2) 초대개인전(대구/위하이)

한국·이집트대표(2) 초대개인전(대구수성아트피아)

Biros International Visual Art Forum (Egypt)

2020 미국대통령특별상 금상수상

2020 미국 Anaheim 시장상

2020 대한민국소비자평가/미술부문심사위원장

2009 대한민국문화대상/시사 News People

1996 New primitive Art 대상/月刊 美術世界

국제예술인협회 총재

춘곡 고희동기념사업회대표

 

홈페이지 : www.morak.kr

상주인터넷뉴스 (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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