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2-04-14 23:22

  • 뉴스 > 전국핫뉴스

공공일자리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4년간 5729억원 ‘펑펑’

임이자 의원, “정부 재정 직접 일자리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 촉구”

기사입력 2021-10-01 10:39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정부 들어 재정 곳간을 털어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쉬면서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2만명에서 지난해 31,000명으로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 749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무려 140%나 급증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 5,729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며, 취약계층 실업률 감소 등의 명목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거 늘렸다.

국립대에서 불이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 업무를 하는 에너지 절약 도우미’,‘라텍스 침대 생활방사선(라돈) 측정 요원’, 서울시의 간편결제 앱인 제로페이 홍보안내원등이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겨났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7168,000억원에서 지난해 31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 인원은 2017708,000명에서 지난해 977,000, 올해는 1065,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 전 6개월만 일했어도 실직 후 매월 180만원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쉬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임 의원은 결국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기간 6개월과 실직 후 4개월을 포함해 최소 10개월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이제라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박희옥 (heeok5086@naver.com)

댓글0

0/500